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과 교육감의 의견제출서 검토 및 처리,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의견제출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되어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정하고 있는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과정에 주민의 참여 권한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함.

- 다만,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과 주민감사 청구 연령 확대 등 주민참여 활성화제도의 유기적인 구축이 중요한 바, 주민들이 교육규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기존에는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에 대해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된 점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임.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인천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처리)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